의안번호 : 11-00013
발의년월일 : 2022년 07월 06일
발의자 : 최호청 의원 대표발의, 문성호 외 74명 공동발의
1. 주문
「지방자치법」,「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초중고 공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학력진단과 학력향상 등을 위한 그간의 정책 등을 점검 평가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수는 13명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
2. 제안이유
서울교육 초중고 공교육에 있어서 학력저하에 대한 우려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 특히 국가차원의 학력진단 평가에서도 기초학력 부진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실정임. 기초학력을 갖지 못할 경우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적으로 무시나 차별을 받거나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기초학력 구비는 학생들의 인권을 지켜주는 길임.
현재 서울 교육은 부모의 큰 관심과 많은 사교육비를 들여 학습을 받아 우수한 학력을 갖춘 학생들이 일부 있으나, 다수의 학생들은 공교육에서 체계적이고 열정적인 학력진단과 학력 향상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고, 사교육에 대한 의존을 할 수 밖에 없어 학부모들의 부담이 아주 큰 실정임.
서울특별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초중고 학생들-특히 어려운 계층에서 자라는 학생들의 학력진단과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관리 등이 부재하여 예산 낭비 등의 우려가 있음.
이에따라 서울교육청의 학력진단과 평가, 학력향상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점검하고 개선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서울시와 교육청 간의 협업 등을 도와 서울 학생들의 학력향상과 기초학력 부진자 감소에 이바지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 원문은 최종 의결 후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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