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역차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촉구 서명운동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원 문성호입니다.

지난 6월 5일, 우리의 꿈 같던 강북횡단선 계획이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글자 그대로 꿈에서 깨어나 버려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강북횡단선의 낙방을 토의한 결과, 강북횡단선의 조속한 재추진을 위해 노선 재조정을 신속히 진행하고, 경제성 항목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 외국인 등 관광객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등산’ 콘텐츠를 활용, 관광객의 북한산 접근 수요를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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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제가 작년부터 주장한 바와 같이, 기재부의 현행 예타조사 제도를 개선해야 수도권- 서울시 내 교통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에서 인천, 경기연구원과 함께 지난 3월 예타개선안을 도출한 바에 동의하는 내용으로, 7월 9일에 우리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에서도 기재부에 정식 건의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강북횡단선 추진 시민연대 및 서울시민, 인천시민, 경기도민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개선을 위해 서울시와 협력하여 예타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에 시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 주십시오.

본 서명운동에 함께해주신다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서명이 모여 현행 예타조사제도를 개선,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즉 수도권 내 교통불균형을 해소한 소중한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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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1일
서울시의원 문성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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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nayuri89@naver.com / 02-2180-8541